자 힌트줄게니가 나한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욕죄밖에 해당이 안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아 고소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너 실명이라던지 니가 누군지 신상은 안깠거든?
지금 머리 엄청 굴리고있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더운데 고생이 많다 ^^
나이 들었으면 고객를 숙일줄알아야지
남자가 말야
어디서 갖잖은 개아리를 털고 있어 뒤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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